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주택조합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