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