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1.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