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 받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