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