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후 휴업기간 있는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8조제1항 후단에서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