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의 일부 양도시 특정사업 요건 위배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