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다른 토지,건물을 동일사업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중 동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동일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경위, 양도가액 산정과정, 거래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