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여부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