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1.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장기할부조건의 환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