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 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