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구입한 가정용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중기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