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18.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을 기부채납 이후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14 부가가치세과-314 부가가치세과314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포함)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255, 2008.09.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포함)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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