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7.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세액계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04 부동산거래관리과-404 부동산거래관리과404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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