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