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A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 (B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