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부칙 제3조(2005.1.5 법률 제7328호)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2005년~2007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부과․징수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5항의 신설(2008.12.26)에 따라 2009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