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질의】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화물칸에 Jump Seats 2개추가)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 1⑧)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