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회사 납부분에 대한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1.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계산시 포함하지 않으며, 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