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위 ‘1’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