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귀 질의1, 2의 경우, 각각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5.11.11】및【서일46011-10251, 2002.0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폐업사유 및 폐업기간에 당해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불가하므로 회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및 보완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서일46011-10251, 2002.02.28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