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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97 부동산거래관리과-597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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