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03 부가가치세과-603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 면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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