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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3.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402 법인세과-402 법인세과402 20100423 201004 2010 04 23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법인의 일정기간의 매출 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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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402 법인세과-402 법인세과402 20100423 201004 2010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