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행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해당여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