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당해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인수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전환사채 등의 가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2.”에 해당하는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