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주택)은 위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