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9.
양도가액 포함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32 부동산거래관리과-532 부동산거래관리과532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봄
본문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묘지 이장에 따른 수령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