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계약 전에 사업시행자가 농지로 확인한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설토 성토시 감면농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