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규정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인지 현지이주인지의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들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발급대상인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