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1.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재산세과-419
요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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