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25.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32 재산세과-332 재산세과332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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