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5.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93 법인세과-593 법인세과593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이 경우,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50(2010.01.15)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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