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동 분할신설법인은 위 법령에 정하는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생산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