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명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