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