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0. 1. 27.
카지노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
소비세과 - 25 소비세과-25 소비세과25 20100127 201001 2010 01 27
요지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본문
○ 「카지노 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동일한 질의 회신문(서면상담-1553, 2006. 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임 ○ 참고로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