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임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