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