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3.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67 부가가치세과-1067 부가가치세과1067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면세되는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신문보급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날자의 신문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신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7.04.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7.04.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잡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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