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등

1. 귀 질의와 같이 2007년 귀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들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