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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23.

토지측량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98 부가가치세과-1098 부가가치세과1098 20100823 201008 2010 08 23

요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본문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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