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가초과액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9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가초과액에 대한 미지급액 중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초 유보로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이를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