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848, 2009.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848, 2009.10.15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