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 1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조특-325, 2009.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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