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