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2010년 2월 23일 쟁점 신탁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불공제대상이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신청인이 우선수익자로부터 쟁점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2010.2.23.)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