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5.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2 부가가치세과-1312 부가가치세과1312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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