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국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