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조직변경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국환경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공사”와 “△△△공단”이 해당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